(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04		발의연월일 : 2009. 4. 8. 발 의 자 : 강창일․양승조․김춘진 김우남․이낙연․김재윤 유성엽․송민순․김충조 김상희․홍재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를 알루미늄 복합 패널 또는 샌드위치 패널(내부 심재에 가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함)과 같은 가연성 재료를 사용할 경우 가볍고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화재예방과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52조의2 신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공사시공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10조제10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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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 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제110조제10호 중 “제52조에”를 “제52조 및 제52조의2에”로,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를 “건축주,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52조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10. 제52조 및 제52조의2에--------------------------------------------------------------------건축주,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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